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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정보

만 나이 통일 법률 개정 관련 정보

by 별의별 정보 2022. 9. 30.

시간과 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고 나이도 세월이 지나면 똑같이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고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이 체계가 있죠. 지난 5월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법적 나이와 사회적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으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법제처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였는데요.

 

총 6394명이 참여하여 응답자의 81.6%가 '만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 · 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86.2%가 사용하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응답자들이 '만 나이 통일' 을 찬성하는 이유인데요.

 

1. 다양한 나이계산법으로 인한 혼란 · 불편 해소

사실 헷갈리는 것중 하나이죠. 모든 법들은 만 나이로 계산이 되지만 실제 나이랑은 차이가 많게는 2살이나 나기도 하고요. 12월에 태어난 아기가 한 달 후에 두 살이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아기들 첫 생일인 돌 때는 초를 1개 꽂아 축하해주고 그다음 해 생일에는 3세이기 때문에 초를 3개 꽂죠. 초를 2개 꽂는 2번째 생일은 없잖아요. 아무튼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이상한 점이 많아요.

 

2.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이 부분도 학교 다닐 땐 괜찮지만 사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문제이죠. 특히 빠른 생일자인 1월과 2월생들이 그 전해 3월에서 12월에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 학년이 되고 그들이 졸업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같은 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끼리 친구가 돼야 하는 건지 그럼 문제들이 있죠. 다행히 빠른 년생 관련 학교 입학은 2003년생부터에 폐지되었지만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이죠.

 

3. 국제적 기준과 통일

대다수의 나라들은 만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베트남 등도 우리나라 같은 나이 체계를 썼지만 현재는 만 나이를 공식으로나 일반으로 사용을 하죠. 만 나이를 쓰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 체감 나이 하향

가장 큰 이유이죠. 실제로 만 나이가 도입되면 적게는 1살 많게는 2살이 체감적으로 줄어 들게 되죠.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슬픈데 한국식 나이로 추가된 1~2살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특히 앞자리가 바뀌는 세대들은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적은 나이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데요. 현재 '만 나이 통일' 관련한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만 나이 통일'이 현실적으로 반연 되고 있지 않은데요. 올해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연 나이(한국식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과 법률 개정 관련하여서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 보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살 줄어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