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협의사항과 결정사항은 자녀의 양육권일 겁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무엇이고 어떤 사항이 있으며 이혼 중 양육권 변경을 하는 절차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 지위는 어떤지 알아보려 합니다.
협의이혼의 의미와 협의이혼 절차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그에 반해 이혼율은 점점 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혼이라는 것은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보단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기에 노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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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이 무엇일지 알아보보도록 할게요.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관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 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관할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을 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걸 까요?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데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상태에서의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하는 부모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자녀들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과 좋은 환경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