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동킥보드가 젊은 10대에서 20대 사이에는 주요 운송 수단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여러 대기업에서 모빌리티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프라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길거리 어느 곳에 던 지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을 쉽게 볼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나 그로 인한 인명사고가 늘어나게 되었죠. 뉴스를 통해서도 전동킥보드 사고를 심심치 않게 접하는 데요. 전동킥보드 주행 관련한 안전수칙과 면허 벌금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초기엔 전통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은 운송 수단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땐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먼저 알아볼게요.
1. 최고속도 25km/h 초과 금지
2. 인도 및 보도 주행 불가 (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가능)
3.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있어야 함 ( 원동기 면허 가능 )
4. 1인 탑승
5. 음주 운전 금지
6. 주정차 구역 통제
7. 안전모 ( 헬멧 ) 착용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이륜차(오토바이) 정도에 준하는 규칙이 부과되는 대요. 사실 길거리를 보아도 이런 안전 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나 어린 20대들 때문이에요.
안전수칙 별로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최고속도 25km/h 초과 금지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속도를 측정하거나 부과할 방법은 없죠. 차량이나 이륜차처럼 등록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 도와 인도로 무분별하게 다니는 킥보드를 속도 측정하여 부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인증된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시속 25km/h 이상 속도가 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인도 및 보도 주행 불가 (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가능)
보행자들이 가장 위험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도 주행인데요. 사실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혹은 자전거 전용도로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로 주행을 하죠. 사실 이해는 가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안하니 인도에서 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도 주행하다 사람과 인명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니깐요.
적발 시 4만 원에서 20만 원 이 부과됩니다.
3.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있어야 함 ( 원동기 면허 가능 )
중고등학교 하교시간이나 학원가는 시간 혹은 학원 끝나는 시간에 학교 근처나 학원가에 보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다 면허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적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나이 제한을 어겼을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1인 탑승 ( 2인이상 탑승금지 )
2인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위험한 짓이죠. 킥보드의 무게는 30kg 미만로 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 탑승하였을 때 그 무게로 인하여 중심을 잃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통해 방향을 조절하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제어하지만 같이 탄 사람은 운전자의 몸에만 의지하다 돌발적인 상황으로 핸들을 갑자기 틀거나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전동킥보드에서 떨어지거나 같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일어난다면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동승자 탑승 시에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음주 운전 금지
음주를 한 후 운전하는 것은 무섭고도 어리석은 짓이죠.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과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에 벌점 100점, 0.08% 이상은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 시에는 범칙금과 면허 제재로만 끝나지 않겠죠.
6. 주정차 구역 통제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의 길을 막는 전동킥보드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주차구역 또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 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계단 및 난간, 터널 혹은 다리 위, 육교 위, 지하도 안,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한 통제 제한 구간 등 주정차 구역을 준수하여 주차하여야 합니다. 사실 해당 사항은 규제할 방법이 없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 스스로 인지하고 운행한 후 지정 자리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7. 안전모 ( 헬멧 ) 착용
가장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죠. 잘못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보호해 줄 안전장비입니다. 사고가 안나다면 다행이겠지만 언제 어떻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사고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방어 운전도 중요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겠어요. 안전모 미착용 시에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으로는 2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하여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동네 학원가 근처 파출소에서도 나와서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그리고 면허 확인까지 하는 것을 최근에 보았고 대다수가 적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대중화로 사실 편하게 인근 거리를 쉽게 갈 수 있어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서 소중한 나 자신도 보호하고 타인까지 보호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