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채무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지거나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티브이나 사연들을 통해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몰래 고액 채무를 지어서 대신 갚아 줬다느니 이혼을 했다느니 그런 스토리가 참 많은데요.
배우자가 고액의 채무를 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으라 하면 대신 갚아야 할까요?
- 배우자 몰래 진 채무는 상대 배우자가 갚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별 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 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비용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 채무가 이에 사용되고 해당이 된다면 상대방 배우자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일상 가사(가정생활)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법에서는 부부간의 고유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채무를 지었다면 그 채무를 상대 배우자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가 공동생활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상대 배우자도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의 사용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도의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해당 법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