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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정보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대응하는 방법

by 별의별 정보 2023. 11. 10.

고금리로 인하여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채권 추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신용이 나쁘거나 사정이 있어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인 대부업체, 소위 말하는 사채를 통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욱이 이자도 높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권추심에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불법사금융의 경우 적법적인 채권 추심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 채권 추심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9가지를 통해 어떤 부분이 불법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사법당국을 사칭 혹은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대요. 이런 경우겐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조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오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방문 자체가 불법채권추심으로는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5
채무사실을 제삼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는 경우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삼자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

채권 추심자가 임의로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재를 요구하는 경우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자는 압류나 경매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거짓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사례 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채무가 변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이 경과 후 동일한 채무 건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법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이야기 한 만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취 및 동영상 녹화나 사진촬영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불법적인 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실 땐 경찰서에 신고하여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