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 전 재산과 채무를 동원하여 투자하는 것 즉 소위말하는 영끌 열풍이 지나가고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침체기 주식하락 코인하락 등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기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 금융권에서 근무할 때 오전에 확인하는 것이 연체 고객정보 및 연체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인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채권관련하여 독촉 연락이 일절 금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한 문제를 국가에서 조정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와 신청서 작성법 그리고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흐름도
신청에서부터 여러 절차를 통하여 면책이 가능한데요. 면책이 되더라도 부정방법이라 확인이 되면 면책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및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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